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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월요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한 내역을 토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만큼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준비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신청 대상과 소득 감소 요건에 부합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조건과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래 소개해드리는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번에 신청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차부터 4차까지 지급되었던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 중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021년 10월~11월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더라도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분들 중 같은 기간 동안 50만 원 이상의 증빙할 수 있는 소득이 있으며 2020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사업자로 등록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아래의 직종에 종사하신다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방문 점검원
- 방문교사
- 학습지 교사
- 방과 후 교사
지원 대상의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이제 소득감소 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분들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소득감소 요건
소득감소의 경우 총 4개의 비교대상기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중 소득이 가장 낮았던 시점과 비교했을 때 25% 이상 감소하였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교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연평균 소득
- 2020년 연평균 소득
- 2021년 10월 소득
- 2021년 1월 소득
자신의 소득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계산하기 어렵게 느껴지지만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금액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원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직종도 있지만 반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직종도 있습니다. 5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입니다.
해당 직종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또는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으로 분류되어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하기 전 이미 다른 지원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신청에 성공하여 지원급을 받으셨더라도 중복수급이 적발될 경우 환수조치가 진행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지원 사업 중 하나라도 지원을 받으셨다면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 21년 12월~22년 1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차액 지원)
예외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은 중복해서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기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각각 다릅니다. 원하는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기간을 확인해보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3월 21일(월) 오전 9시 ~ 3월 29일(화) 오후 6시까지
- 오프라인 신청 : 3월 24일(목) 오전 9시 ~ 3월 29일(화)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신청 불가)
온라인 신청의 경우 pc로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오프라인의 경우 방역을 위해 24일(목)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 25일(금)은 짝수인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방문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 증빙을 위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의 경우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발급해야 하므로 미리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및 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와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이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왼쪽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제출서류입니다. 입력한 소득 내역과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역이 일치해야 하며 제출하는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글이나 엑셀, 워드 같은 파일의 경우 쉽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의 위험이 있어 입증 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점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페이지는 네이버 또는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또는 근무지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실 분들을 위한 신청서도 이곳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
5차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일은 아직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순 경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 정확한 자료를 첨부하여 빠르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